다은기술사사무소(주)는 산업기계설비의 운반, 설치, 시운전, 공장이전, 감정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장 내부의 동산, 지장물에 대하여 구성과 성능을 조사하고 이전비와 취득비를 감정평가합니다.

개요

기계 장치, 전기전자 장치 등으로 구성된 산업설비의 기술감정은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수행하며, 조사, 분석, 시험운전을 통하여 설비를 평가합니다. 설비의 구성, 성능, 하자유무, 보수비용, 잔존수명, 현재가치 등을 평가합니다. 감정평가 목적에 따라서 거래용, 증거보전용, 준공검사용, 수출입 검사용, 담보설정용, 해체용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며 감정평가서는 개인, 기업체, 법원, 금융기관, 세관 등에 제출됩니다.

대상품목

1. 기계설비

감정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은 생산 공장에 있는 선반, 밀링, 프레스 등 공작기계입니다. 크레인, 콘베어 등 운반기계이며, 자동화기계, 로봇 등 조립기계이며 발전기, 도장설비, 플랜트 등 산업기계설비입니다.

2. 전기설비

감정 평가 대상은 제어함, 차단기, 배전반, 변압기, 발전·송전·수배전설비 등 전기설비입니다. 공장을 이전할 경우 동 케이블(구리 전선)은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금액과 처분금액의 차이를 이전비로 계상하여야합니다.

3. IT시스템

감정 평가 대상은 정보시스템설비, 단말장치, 웹서버, 응용서버, DB서버, 정보통신설비, 유선설비, 무선설비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개선할 경우에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비종류

1. 정상적인 설비

기계, 전기전자설비가 감가상각 후에도 하자가 없고 성능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잔존수명이나 현재 가치를 산정합니다. 오랜 기간 사용한 설비를 해체할 것인가? 보수하여 재활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경우도 있습니다. 설비의 도입 당시에 작성한 구매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설계도면, 강도계산서가 있다면 평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기술 자료가 없다면 현품 및 사용이력을 보고 판단합니다.

2. 하자가 있는 설비

설비에 하자가 있어서 정상적인 성능이 발휘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비는 표준품셈(일위대가)과 정부노임단가를 인용하여 적산하고, 다섯 가지 비목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하여 산출합니다.

공장 자동화 설비는 여러 단위기계가 구성되어 있어도 심각한 하자가 설계당시부터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단위기계를 설치한 후에 하자가 발견되어도 보수할 방안이나 도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보수한다 하여도 한 번의 시도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공장 자동화 설비의 완성은 재료비보다 고도의 설계능력이 좌우하는바 하자보수비 산정시에는 이런 특수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3. 수입품을 대체한 설비

수입에 의존하던 설비를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산화에 성공한 경우, 초기 시운전에 성공하였다할지라도 장기간 사용에 따른 내구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아야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가액과 연구개발비, 예상 판매수량, 하자보증 비용을 예측하여 거래가액을 산정합니다.

4. 증거보전(證據保全)이 필요한 설비

설비를 설계, 제작, 납품한 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설비를 보수하게 될 경우, 또는 설비의 해체, 이동 등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현재 상태를 보전해 두어야 합니다. 보전은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인가받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 보전 전문가는 당사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설비의 구성, 성능, 하자유무 등 현재의 상태를 조사하고 증거보전 보고서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5. 공장 이전 설비

공장을 이전할 경우 공장내부에 있는 동산의 이전비를 평가합니다. 공장 이전비는 우선적으로, 동산의 철거, 운반, 설치, 시운전 비용을 이전비로 산출합니다. 다음으로 동산의 재조달원가를 감가상각하여 취득비로 산출합니다. 이전비와 취득비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동산의 이전비로 계상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취득비를 이전비로 계상합니다.

6. 신규로 제작한 설비

새로운 설비나 연구개발을 통하여 얻은 신제품은 거래 사례가 없고 하자유무도 알 수 없으므로, 제조원가나 취득원가로 평가하며, 시운전 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안전성과 성능을 평가합니다.